미 법무부는 TikTok 앱 금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애플과 구글에 법적 책임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Pam Bondi 법무부 장관은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를 고려해 TikTok 금지가 중단되었음을 통지했습니다.
TikTok이 잠시 금지된 지 6개월이 넘은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애플, 구글 및 기타 플랫폼들이 이 앱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적 논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TikTok은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몇 시간 동안만 “금지”되었고, 법 집행은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앱 서비스는 2025년 1월 19일에 즉시 복원되었지만,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로의 복귀는 2월 13일까지 지연되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회사들은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2025년 2월, Axios와 다른 매체들은 법무부가 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기술 플랫폼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Pam Bondi 법무부 장관이 애플, 구글, 아마존, 오라클 및 기타 회사들에 보낸 서신이 공개됨에 따라,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구글 주주이자 이 검색 대기업이 TikTok 금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중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Tony Tan의 정보 자유법 요청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1월 30일자 서신에서, Bondi는 애플과 구글에게 “대통령은 TikTok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중단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를 돌보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애플과 구글이 “법적 책임 없이 TikTok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TikTok에 대해 다시 한 번 75일 간의 유예를 주었던 다음 날인 2025년 4월 5일 자의 후속 서신에서, Bondi는 “법무부는 TikTok 및 ByteDance Ltd.와 TikTok, Inc.의 더 큰 가족이 적용되는 Covered Period 및 Extended Covered Period 동안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미국이 가졌을 수 있는 모든 주장을 철회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귀하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세 번이나 유예되었으며, 이번 주 초 그는 TikTok의 새로운 소유권에 대한 세부 정보가 “약 2주 이내에” 공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Engadg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