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구글과 페이스북에 10% 디지털세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높은 이윤에 비해 적은 세금과 투자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세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임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하에서 독일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10%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해 초 독일의 정치 세력들이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수수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독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우 높은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독일의 미디어와 문화적 산출물, 인프라를 통해 막대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너무 적은 투자를 하며 사회에 너무 적은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독일 문화부 장관 볼프람 바이머는 잡지 ‘슈턴’과의 인터뷰에서 초안 규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주요 인터넷 기술 기업들이 창출하는 온라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모색하거나 시행해 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는 독일 문화부 장관이 제안한 초안 규정과 유사한 법안을 가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세금이 통과되면, 독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부터의 보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에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Engadget
